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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toss 법적 통지

Selltoss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법적 서류,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보존 요청의 공식 접수 기준을 안내합니다.

2026년 9월 4일
2026년 9월 4일
2026년 9월 4일

1. 공식 법률 접수처

소송서류, 수사기관 공문, 법원 명령, 자료 보존 요청,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등 법적 서류는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비스 이용, 환불 또는 기술지원 요청은 법적 통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련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청에 포함할 정보

  1. 요청 기관,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소속, 직위와 확인 가능한 연락처
  2. 사건번호, 법적 근거와 서명·직인이 포함된 공문, 영장, 명령 또는 위임장
  3. 대상 계정, 이메일, 스토어, 주문 또는 결제 번호 등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정보
  4.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과 기간, 요청 목적, 회신 기한과 안전한 회신 방법
  5. 긴급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위험, 보존 범위와 요청 기간

3. 확인과 최소 제공 원칙

쿼츠(Quartz)는 요청자의 신원과 권한, 문서의 진위, 관할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요청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요청에 대해서도 회사가 실제 보유한 자료 중 요청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제공합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요청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4. 자료 보존 요청

보존 요청에는 대상, 정보 범위, 보존 기간 및 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요청을 수신한 시점에 보유 중인 자료만 보존할 수 있으며, 이미 파기되었거나 생성되지 않은 자료를 복원하거나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5. 긴급 요청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메일 제목에 ‘[긴급 요청]’을 표시하고 위험의 성격, 대상, 필요한 정보와 지연 시 예상 피해를 기재해 주세요.

긴급 표시는 법적 요건이나 요청자의 권한 확인을 면제하지 않으며, 단순한 처리 기한 단축 요청은 긴급 요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저작권 및 기타 권리침해 통지

  1. 통지에는 권리자와 대리인의 성명·연락처·서명,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권리의 특정, 침해 주장 자료의 정확한 URL·스토어·상품 위치, 권리 없이 이용되었다는 선의의 진술, 제출 내용이 정확하고 대리권이 있다는 진술 및 필요한 증빙을 포함해야 합니다.
  2. 형식과 법적 요건을 갖춘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자료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신속히 하고 게시자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3. 게시자는 정당한 권원 또는 오인·오류를 소명하는 재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중단 유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복제·전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4.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허위 통지를 악용한 계정·스토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능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통지 또는 허위 재개 요청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상표권, 개인정보, 명예훼손 등 다른 권리침해 신고에도 권리 근거, 대상 위치, 침해 내용, 신청인 신원·연락처와 선의의 정확성 확인을 포함해야 하며, 회사는 적용 법령과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7. 플랫폼과 판매자의 구분

Selltoss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개별 스토어 상품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 정보, 상품 하자, 청약철회, 환불 및 거래 이행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가 약정한 디지털 상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판매자는 재이행, 취소, 환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판매자 정보 확인·표시, 분쟁 접수와 처리 경과 확인, 거래기록 제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법령상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며, 이를 본 통지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상 기한이 적용되는 분쟁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알립니다.

8. 송달, 보안과 회신

이메일 접수는 법령이 정한 송달 방법을 대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제출이나 지정 주소 송달이 필요한 문서는 회사가 회신으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료는 암호화 파일, 접근 제한 링크 또는 비밀번호 분리 전달 등 안전한 방식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악성 파일, 실행 파일 또는 외부 로그인을 요구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은 보안상 격리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